국회 중수청 설립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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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로 제도화됨. 공소청과 검찰의 역할이 명확해졌•4/13/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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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검찰의 운영 방식을 재정비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검찰의 운영 방식을 재정비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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