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K자 성장과 경제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코스피 8000을 달성하는 등 경제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반도체 수출에 기댄 K자형 성장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왜곡과 양극화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남은 임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OECD 주요국 중 1위를 달성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과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성장률 반등은 세수 호조로 이어져 정부가 예상하는 총국세는 전년 대비 41조 5천억 원 증가한 415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73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시 호황 이면에는 반도체 대기업 쏠림과 반도체 및 비반도체, 지역 간 생산 격차 등 구조적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국내 제조업에서 반도체 업종의 생산능력 지수는 5년 만에 80 이상 상승한 반면, 비반도체 제조업은 14 하락했다. 또한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논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출 경기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초과 세수를 반도체 호황 이후의 포스트 반도체 섹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해소와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