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관련 국익 우선 촉구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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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에 대해 국익과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미국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시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론적으로는 지휘 체계 전환이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최고 지휘권을 넘긴 적이 거의 없으므로 연합사 해체 리스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의 연합사 해체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당장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안보와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압도적 전력 우위 유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 대신 조건 기반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환을 요구했으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보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쟁 후보에게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야기할 수 있는 조급한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으며 국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