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중 붕괴 사고에서 안전점검 미실시 및 보고 누락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위험 등급이 높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때 실시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170개 이상 확인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 등급 공공시설은 전국 213개이며,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등급이 미지정된 시설은 532개에 달한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이 확인되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공시설이 전국 745개에 이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최소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까지 기록이 없는 곳은 177개로 전체 시설의 약 24%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취약시설은 아니지만 74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누락되었으며, 이 중 도로교량 17개가 포함되었다. 안전점검 기록이 없는 시설 중 도로 교량이 43개로 가장 많았고, 배수펌프장, 도로 사면,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부 지자체는 철거 예정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있더라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