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송 공정성 및 제재 관련 질의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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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허가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결여 시 제재에 대해 질문했다.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특허 허가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허위 사실 및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일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 심의제도에 따라 심의 및 제재가 이루어지며, 제재가 누적될 경우 재허가나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오랜 기간 제재에 대한 언급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모든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이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