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및 전면 재구성 검토 추진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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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 회견을 통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소쿠리 투표나 지퍼백 투표지 이송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따른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재선거 요구 집회보다는 국회에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