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정치권 비판
Culture•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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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개혁이 아닌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입법 독주가 경찰 만능시대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고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며, 5년 임기의 정권이 수사권 구조를 파괴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 배제를 통한 위험 제거는 맞으나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