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진통끝에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장남의 연세대 입학 경위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주요 논점을 차지했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검증의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장남이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당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후보자의 해명이었다.

국위선양자 전형은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여론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의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해서 훈장을 받은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런 걸 통해 부정 입학을 했다는 걸 후보자가 그대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위선양자 전형 논란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당 의원도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서적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장남이) 사회적 기여 전형으로 들어갔지만, 2013년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없어졌다"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부정 청약 의혹은 또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속여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른 의원에 대한 낙선 기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망록'의 진위를 놓고선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 한글 파일로 이런 것(비망록)을 만들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파탄 난 경우도 (이혼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른 의원에 대한 낙선 기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망록'의 진위를 놓고선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 한글 파일로 이런 것(비망록)을 만들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파탄 난 경우도 (이혼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