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리스크로 험로를 걷는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18년만에 새롭게 간판을 내걸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부합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임명 강행 또는 낙마의 위기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수장 리스크는 기획처의 주요 업무인 예산 편성과 재정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이자,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늦어지면서 주요 현안들이 정체될 수 있는 위험이다. 특히, 각 부처의 반발을 수반하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확장재정의 재원 마련이 절실한 정권에도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있다.

기획처로서는 후보자 낙마 또한 상당 기간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늦어지면서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실무 준비에서도 장관급 톱다운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기획처의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정부 시절 옛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개혁을 주도하며 '실세 부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 기획처는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장관급의 톱다운 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처 내부의 주요 인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험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처는 어떻게든 수장 공백을 극복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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