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부진 심화에 따른 참여소득 도입 검토
정부가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가속화하는 배경에는 현재 나타나는 청년 고용 부진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청년층에 집중적인 충격을 주고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선 소득 지원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며,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2년 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심각한데, '쉬었음'(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청년 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부터 매 분기 40만 명대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30세 기준으로 볼 때, 실업자(44만 6천명), 취업준비생(53만 6천명), 쉬었음 청년을 합한 미취업 인구는 170만 7천 명으로 전체 2030세대 인구의 약 14%에 달한다.
이러한 고용 부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한계,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심화, 그리고 AI 확산으로 인한 신규 채용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