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새로운 도약?

신규 원전 건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 계획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원전도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기존에 비판했던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의문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짓는 데 최소 15년 걸리고, 지을 데가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해 의문과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정한 대형 원전 2기 부지 공모 절차에 약 2개월, 평가를 거쳐 후보지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원전 후보지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은 주된 문제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밀집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동해안에는 부산 고리(6기), 울산(4기), 경주(6기), 울진(10기) 등 26기 원전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어 지진·해일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 이상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력망에 신규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 과잉으로 전력망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낮시간대 (태양광)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으로 흡수하고, 신규로 짓는 원전은 유연 운전(출력 저감)을 하는 걸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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