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해협 공격 시 교량·발전소 폭격 경고…국제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그에 상응하여 이란의 주요 민간 기반 시설인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쟁 중이라도 민간 인프라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및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사일, 로켓, 무인기 등 어떤 장치나 무기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수도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한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여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했던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그는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며, 교량 역시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군은 전날까지 이란의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11일 연속 공습을 이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교량, 도로, 철도 등 민간 인프라 시설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발전소나 교량 같은 기반 시설은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 및 교량 폭격 경고가 국제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