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증가 및 지급액 최대 규모 기록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72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하며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약 3명이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는 2021년의 44만 5000명과 비교했을 때 5만 1000명 증가한 수치로, 반복수급자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1%에서 28.8%로 높아졌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 3655억원으로 집계되어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의 지급액(10조 9105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 상승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 제도가 재취업을 위한 '사다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반복수급자 비율 증가와 지급액 최대 규모 기록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복수급 여부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특히 기간제나 단기 일자리 계약 종료 후 재취업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