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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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한국과 미국 관계에 대해 칼럼을 기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유하는 오산 공군기지 특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갈등을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 지원 대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점 등을 들어,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 협력 확대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많은 동맹을 두고 있으나 그들이 민주당 내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워싱턴이 각성할 때까지 한국 국내 자유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나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비 증액 평가 등 가시적인 전개 양상이 존재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