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송 공정성 및 제재 실효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방송사의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보호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질문하며,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편향되거나 중립성을 상실한 방송에 대해 실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물었다. 대통령은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특정 정치 성향 방송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누적 제재 시 재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중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방송·통신 행정이 냉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미디어 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