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과 세수 활용 및 초과 이윤 논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재정 지출이나 빚 갚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언급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초과 세수 사용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잠재성장률이 정권 교체 시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여 이미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하며, 빚을 갚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대통령은 민간이 꺼리는 국가적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 신설 방안과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투자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초과 이윤 분배 논쟁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높은 영업이익률(75% 이상)의 배경으로 노동자 기여, 기업 투자자, 국가 R&D 투자, 감세·보조금 지원에 대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인공지능세, 로봇세,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할 경우 해외 및 국내 첨단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되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