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에 '원포인트 개헌' 제안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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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참석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며 선관위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신들이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으며 심지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면권조차 없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 문제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근간인 선거제도와 헌법상 중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 없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행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동반한 사례를 언급하며 통제 부재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자신이 발의하는 한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부 역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