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 가능성이 일축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히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매물 잠금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말한다. 하지만 이 세율은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를 해마다 1년씩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연장 가능성이 일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앞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보유 매물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풀릴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증가가 나타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다주택자가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해 도리어 '매물 잠금' 현상을 부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부담을 함께 늘려야만 매물 잠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물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물을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세 중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며 "현재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는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연장 가능성은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비용을 늘리면서 보유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 부담을 늘리는 것에 더해 보유세 강화로 주택 보유 부담을 함께 늘려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