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주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