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 논란'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권고
청와대는 ‘5·18 조롱 응원’과 관련하여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중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주장을 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이유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으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4일 해당 발언을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고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5일에도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재차 게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그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힘입어 지난 3월 부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주요 직책 구성원들에게 국정 기조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