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태 수습 조직 논란 속 특검 및 개혁법 공방 심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든 임시 조직의 운영 방식이 야당으로부터 책임 회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사태 관련 모든 대외 대응을 지난달부터 가동된 ‘지방선거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행하는 방침이다. TF 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으며, 산하 팀장들 중에는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의 비서관 출신이 배치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조직들은 국회 요구 자료 및 국정조사 대응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대응1팀’과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 역할을 하는 ‘대응2팀’, 그리고 사건사고 및 검경 수사에 대응하는 ‘대응3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8일 직무대행 주재 하에 비상대책본부 운영계획을 보고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축소된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방탄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 추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선관위 개혁3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며, 사무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는 현재 필요한 특검은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민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사태 수습 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 책임 소재 및 제도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