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유튜브 의견 수렴 논란, 유승민 "즉흥적 포퓰리즘"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유튜브 중계방송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초고가의 값과 세금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댓글로 묻는 장면은 충격"이라며, 국무회의 유튜브를 보는 극소수의 의견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향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적 부담 강화 여부를 묻는 투표(1번 또는 2번)를 제안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등 가격대별로 즉석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화를 간절히 바라고 하소연하는데, 대통령은 오직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나 '한 채의 초고가 기준'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걱정과 대통령의 관심사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국민이 원하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토론회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며, 현재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여 의견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