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조기 결론' 주문
Culture•7/24/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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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겨레를 통해 나온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 권한은 이미 여당에 맡겨져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후속 대비가 필요하다"며, "결정되는 순간 여러 면에서 대비해야 할 점이 보일 것이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다. 정부는 그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조기 결론을 주문한 배경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계파 및 노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여당 내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으며, 청와대는 전당대회 전에 해당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기류를 보였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돌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발언들을 통해 검찰 개혁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 도출과 정부 차원의 후속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