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요구권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강조했다.\n\n그는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 및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검찰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n\n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교차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 및 외부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권,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