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 주거 등 실질적인 수요를 가진 이들의 대출액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확인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여론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핀셋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원 대상 관련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1.5%로 제시했으며, 이미 정책서민금융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일부 예외 항목을 인정해왔다. 이번 검토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청년·서민 실수요자 등을 추가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인 1.5%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이며, 예외 항목을 늘리는 방식은 규제 본래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핀셋지원을 통한 완화책이 제한될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가 대표적이며,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아예 보증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 목적과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질적인 실수요 성격을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