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 주장…정책 완화 촉구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부족이 아닌 금융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음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하여, 이제 집이 현금 보유자나 고소득 직장인 계층에게만 구매 가능한 사치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29억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대출 한도가 2억 원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정부가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것이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만 논할 것인가"라며, 서울에 1000만 호가 공급되어도 대출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는 지난 첫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도심 유휴부지 복합개발, 공사비 안정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