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하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세제 개편 시 어느 범위와 정도로 강화할지, 그리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유세 차등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목적으로 집을 가진 경우와 투기적 목적(돈 벌려고 여러 채를 가진 경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간에는 당연히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n\n금융 정책 측면에서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무제한에 가까운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제는 조정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이나 청약 과정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리에게 전수조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n\n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우선 건설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서울 지역에서 택지 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