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론 재부상... 사법 개혁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관철시킨 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을 근거로 사법부 전반의 초점을 조 대법원장에게 옮기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시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n\n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고려가 특정 후보만의 의견이 아닌 여당 전반의 분위기이며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특히 대법관 인사 제청 거부를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 방기이자 의무 해태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이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n\n여권과 대법원의 충돌은 노태악 전 대법관 및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 표출되어 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건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명단을 내놓은 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특정 후보자를 적임자로 지목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n\n한편,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4일 추천위원회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등 4명을 압축하여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여당 당권 후보들의 경쟁 심화와 맞물려 재부상하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날 "당대표가 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