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 재확인 및 법 개정 논의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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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임을 지적하고,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와도 일치한다. 한편,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이 전당대회 앞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시민사회,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속도전을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와 숙의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