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평가 '부정' 56%, 세제개편안 찬반 오차범위 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등 네 기관이 공동 조사하여 지난 1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를 기록했다. 이는 약 2주 전(지난달 27~29일 조사) 발표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2주택자 이상의 경우 부정적 평가 비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 및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해당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는 46%였고, '반대'한 응답자는 41%를 차지했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살펴보면, 1주택자의 찬성은 50%로 가장 높았으며, 2주택자 이상도 50%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찬성 응답은 38%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8·3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다루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였다. 이번 전국지표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