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제 개헌 논란에 '4년 중임제' 원칙 재확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언급했다는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현행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구상이 임기 단축이나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개헌 논의 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을 통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발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개헌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국회 권한 강화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