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제 개헌 관련 원칙적 입장 발표
Culture•8/14/2026•1 views•16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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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 자리에서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목적이다. 앞서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선 의원들과의 라운딩 중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과 관련하여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지칭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오해를 불식시켰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