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표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여러 핵심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세제 개편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변화가 중산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관련 내용이다. 정부 개편안에는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제)를 2029년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하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양도세에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실상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에서 14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부분에 반대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부의 세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