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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개정된 형사특례가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의료분쟁 자체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법원 손해배상 사건은 2012~2013년 연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