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독극물이 든 음료를 피해자 집 앞에 두고 떠난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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