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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