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지시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X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은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큰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관련 간담회에서 해당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분노를 표했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으며 필요시 국정조사나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 개정까지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 및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외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재선거 실시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토론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