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 반란 혐의 재조사
Culture•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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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반란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근거한다. 군형법상 반란죄의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내란 혐의와 더불어 군사반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를 반란죄로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며, 군 통수권자에게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