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절차 안내
Business•6/1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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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고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오는 15일부터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만 5952건이 접수되어 지난해보다 1391건(1.6%) 증가했다. 신청 현황은 소농직불금 4만 3377건, 면적직불금 4만 2575건으로, 사업비는 총 1506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내 읍면동에서는 신청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농지 요건 등을 심사하고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대상자를 확정했다. 등록이 확정된 농업인에게는 6월 15일부터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증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등록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