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선관위 자체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 가능 날짜 제한, 인쇄소 확보 문제, 그리고 투표율 대비 과도한 무투표용지 발생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발생 후 현장 매뉴얼 미비가 미숙한 대응의 원인임을 자평했다. 또한, 선거 당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이 부재했고 투표용지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 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를 포함한 5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쇄 기준 원점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수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분 절차 근거 마련, 선거 당일 현장 인력 보강, 비상상황 대응 훈련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원 대응과 개표 준비를 동시에 고려하여 비상대응 전담 인력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규모 선거인 수 지역에서는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현장 지원단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 등 5곳으로 추정되며, 국민의힘은 서울·경기·부산·인천·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