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시작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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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률과 소송에 의존하는 ‘교육의 사법화’ 방식으로는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5대 목표와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 중 5대 목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 간의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등을 포함한다. 7대 원칙으로는 사법화와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신뢰와 대화에 기반한 회복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던진 논쟁을 언급하며, 학교폭력과 교권 붕괴 문제를 또 다른 폭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했다. 또한 교육의 사법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갈등 해결 및 공동체적 해결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실천 운동과 ‘교육공동체 회복 특별법’ 등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 교육 당국자는 학교 통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교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계도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