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관련 연구용역’에서 기금의 낮은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기금은 저소득·저신용층에게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정 기금이다. 연구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한 대출 증가 시 정부의 대위변제 규모 확대에 대한 손실 위험 우려도 포함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이자감면 효과 등 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때 기금 설치는 타당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연구에는 기금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힘입어 지지부진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국회 법안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기금 출범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정부 예산안 확정 시점인 8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일몰제) 삭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며, 이 일몰은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어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에 맞춰 법안 설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