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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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해당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및 사후 대응 적절성 여부,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된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본회의에서 6·25 전쟁 공로자 유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 비쟁점 법안 30개를 합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