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지침 보고 논란
Business•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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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의사결정 및 논의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편람 개정 사항이 2025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지침이 종합관리지침 및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내용이 전체 문서 중 일부에 불과하며 별도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비판하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및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