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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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은 인쇄비율 축소 지침의 존재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조사됐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이 ‘투표용지 50% 축소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보고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이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송파구,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노 전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의 투표 시간 연장 결정 역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