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결과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악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을 수사 의뢰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중앙선관위 및 관련 선거관리 기구 직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침이 졸속으로 결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송파구 위원회의 50% 인쇄 축소 의결이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50% 축소 인쇄 의결에도 불구하고 예상 선거인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매수가 인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4동, 가락2동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으며, 개표 절차 진행 시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제 도입과 시·도선관위원장 등의 상근제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현장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 정비와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으며,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 오류 등에 대한 공론장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