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회의 및 책임 논란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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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선관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재임 기간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비판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의 상근화와 사무처 기능 장악 문제를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을 하며 발생한 항공비 및 숙박비 지출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고 부당 자금 반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의 초반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여야는 이를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 질타했다. 오후에 출석한 일부 관계자는 투표용지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문제점과 더불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