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와 확장억제의 관계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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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측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 약속인 확장억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특히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게 될 경우, 미군 대장의 방어 책임이 모호해져 확장억제 이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핵전략과 한미 간의 제도적 합의 및 확장억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전작권 소재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핵협의그룹(NCG) 등 별도의 고위급 정치·군사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연합방위 약속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확장억제의 법적·정치적 약속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환수 후에도 확장억제는 유지된다. 핵협의그룹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핵보복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부담을 막는 역할을 한다. 현재 연합사나 미래연합사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포함할 수는 없으며, 핵무기 사용 최종 승인 및 지휘 통제는 미국 대통령과 전략사령부가 주도한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확장억제의 핵심 요소인 핵 사용 결심 구조와 전략자산 투입 결정 등은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