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비판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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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현 정권의 정책 진행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과 같으며, 결론을 먼저 내리고 기업의 입장을 조종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년 사이에 명분이 네 번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진단보다 처방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환자(사업)를 손봤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전력 부족 진단을 지키기 위해 용인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절차를 중단한 사례를 들며, 이는 '환자의 호흡기를 뽑아놓고 숨을 못 쉰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토지 보상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과거 수치를 제시하고 핵심 협의체를 지연시킨 점 등을 들어 진행을 막아놓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산업에 대해 정해진 처방 위에 정책을 올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론을 먼저 내리고 기업을 조종하는 이들이 면허가 정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