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시민권 관련 원정 출산 수사 지시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미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이용해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관광 계획이 이민법과 형사법을 악용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지시했으며, DHS는 이미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결정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유감을 표했으나,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